호구잡을려고 하는 친구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랑 친구(?)랑 자전거를 타다가 제가 친구 mtb프론트 샥에
미세한 기스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저한테 이건 신품가 180만원짜리라면서 돈을
받을려고 했습니다.
알고보면 제가 긁은건 그녀석이 중고로 산거거든요.
그때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긁었으니 파손시킨건 맞는데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15만원으로 일단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약2~3달 지난 이제와서 저번에 필요한거 있으면 말하라 한거를 꼬투리 잡고 35만원을 갚으라고 하더라고요.
신품가가 180만원인데 너무 적게 한거 같다면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다 어떤날에 그녀석 형이랑 와서는
이거 35만원 어떻게 갚을거냐 이런식으로 계속 말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녀석이랑 예기하다보니까 더 어이가 없었던게 부모님한테 말하면 자기 부모님 성격상 경찰부르고 이럴꺼라면서 조용히 우리끼리 해결하자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래서 난 아직 돈이 없다.
일단 나중에 예기하자는 식으로 말해놨습니다.
이렇게 한달동안 미루었었는데
이거 정말 진지하게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지하게는 소송까지 생각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소송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자전거의 손상이 발생했다는 점을 주장증명해야한다는 점에서 원고(피해자)에게 상당한 입증부담이 있는 소송입니다.
미세한 기스만으로 해당 금원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부당해 보이며, 질문자가 35만원을 지급할 의무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협박에 가까운 언사를 반복할시 형법상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협박죄나 공갈죄로 질문자가 상대방을 고소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참고로 상대방에서 가사 민사상 정당한 채권이나 청구권이 있다하더라도 지속적인 협박은 협박죄, 만약 그에 나아가 금품을 갈취하려는 목적까지 부가될 때에는 공갈죄까지 성립이 가능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민사문제는 경찰이 해결해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합의가 안되는 경우이므로, 민사절차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부모님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수리비상당의 금액만을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상대방 주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후 사정을 부모님께
알리고 조력을 얻어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