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할부도 가능한가요?

Question

검찰에서 벌금을 구형 받았는데 돈이 없어 납부를 못했는데 할부도 가능한가요?

법원에서 고지서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예기간은 없나요?

또 할부로 일정기간 나누어 낼 수는 없나요?

이승환 대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2조(분할납부 등)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다. 자활사업 참여자3. 장애인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참고하십시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됩니다(형법 제69조).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벌금·과료·추징·과태료·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서는 납부의무자에게 분할납부신청을 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모든 납부의무자에게 신청권을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고, 또한 검사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위 규칙 제12조(분할납부 등)제1항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 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 가.「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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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할부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