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수선의무를 계속 미루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1. 사무실 임차인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천장형냉난방기가 갖추어져있는데요.

올겨울 들어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임대인에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한달이 넘도록 임대인은 여러 핑계를 대며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2. 일단 냉난방기 상태는 제가 임대인에 요청한지 일주일만에 서비스기사가 점검한 결과 연식이 23년되어 난방기능이 약한 상태로 교체외에 딱히 자기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가버렸고요.

3. 임대인은 지금 계속 제가 항의할 때마다 일주일 만에 서비스 점검, 또 일주일 만에 엉뚱하게 가스 충전, 일주일만에 교체계획을 세워 보겠다는 등으로 말하고 제가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하지 않으면 일이 어쩧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조차 없습니다.

항상 매번 처음에는 저더러 따뜻한데 왜그러냐, 전기난로 책상밑에 켜라는 둥 하다가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뭐라고 하면 교체해주겠다고 하고는 감감무소식입니다.

2주정도는 기다려봤는데 이제는 그냥 봄이 올 때까지 뭉게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에 문자를 보내니 이제는 건물 전체 냉난방기를 교체할거다, 그런데 건물앞에 고압전선이 지나가서사다리차를 못써서 방법을 강구하는 중이라나요?

¤갑자기 저희 사무실이 난방이 안되어 난방기 교체하는데 왜 전체 사무실을 한꺼번에 교체해야하는지

¤그리고 실외기가 대형도 아닌데 사다리차를 못쓰는 여건이면 보통 업체에서 인력으로 운반한다고들 하는데 왜 그것 때운에 무슨 다른 방법을 고민한다는건지

¤ 그리고 무엇보다 적어도 언제까지는 해결해주겠다는 구체적인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1달 정도면 충분히 교체할 수 있는 시간아닌지.....

4. 현재 사무실이 추워서 업무보기가 힘들고 손님도 사무실에서 만나지못하고 사무실을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는 아직 2,3달은 더 추울텐데 기가 막힙니다.

너무 화가나 이런 식으로는 월세 못낸다고 일단 한달치는 안내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 이로 인하여 업무에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기한을 정해 기한 내 보수의무를 이행해줄 것을 요청하는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요청하시고, 무응답이거나 보수의무를 지연한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