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건물 상가 시스템에어컨 교체 임대인이 안 해주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9월 말 시작한 소상공인 입니다 9월 말 천정형 에어컨 청소 하고 냉방 두세번 사용하고 최근 추워져서 온풍 사용 중에 계속 차단기가 내려가서 as 받았는데 너무 노화되서 합선으로 불이 안 난게 다행이라고 하시고 수리보다는 새로 하는게 좋다고 하셔서 임대인께 말했는데 본인하고는 상관이 없다시네요 그리곤 부동산에 물어보라고 하세요

느낌상 이건물이 화장실도 없는 옛날 건물이라 처음엔 에어컨이 없었던건데 이후 설치한거 같아요 그럼 임대인과는 상관없이 임차인의 몫이 되는건지요

임대인은 전 임차인하고 해결하라고 하고요 전 임차인도 그냥 있던걸 그냥 쓰신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 임차인도 2년정도 있다 나가신거니까요 이제품은 1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장사도 힘든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여쭙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에어컨의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는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인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보수의무이행청구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