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에서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어떤 기준선이 있나요?

Question

고소사건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는 어떤 기준선이 있나요? 재판에 회부 되는 어떤 가이드라인이요..

어떤 경우에 재판을 받거나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성립한다면 통상적인 경우라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죄질이 경미하여 처벌까지 필요없는 경우에 한해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는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죄질이 나빠 기소유예가 아닌 기소를 해야겠다고 검사가 판단하게 된다면 기소절차를 통해 재판으로 가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사건을 기소하여야 하고 이를 공소 제기라고 합니다. 형사 공판(재판)에서 기소를 하는 경우는 죄가 사실관계가 특정되고, 범죄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명확할 경우에 기소가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