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Question

현재 여당 더불어 민주당에서 검사에대해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할것 같은데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검사 파면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요

Answer 1

네 전 개인적인 생각은 검사도 판면이 될수있어야된다고봅니다 그리해야만이 독주를 막을수가 있으니까요~~법은 모든사람들에게 평등해야된다고봅니다~~~

Answer 2

검사는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이 되는되요,

이것을 탄핵이 아닌 징계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위헌소지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럴때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요,

자기들 맘에 안든다고 법을 바꾸는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Answer 3

검사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은 권력기관의 견제와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 목적의 남용 우려가 있어 독립성 확보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결국 핵심은 견제와 독립성의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