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인 악성 질문, 댓글도 처벌되나요?
지식인의 어떤 글에답변을 남긴 이후 그 질문자로 추정되는 이로부터 1:1질문이 왔습니다. 뭔가요?라고 답변하니 댓글로 욕이 달렸어요.
처음 답변을 남겼던 글에도 댓글로 이 사람이 댓글로 욕을 했습니다. 신고해서 하나 빼고는 지워졌고요.
이 사람이 이런 댓글 못달게 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처벌 가능한가요? 하다못해 네이버 계정 정지라도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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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죄가 되는 행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해당 사이트 관리자를 통해 적절하게 처리가되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이버 EXPRRT라면 답변자인 질문자님의 신상이 어느정도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일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이라면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대일 질문이라는 기재가 질문자와 답변자만 볼 수 있는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계정정지는 운영사인 네이버측에 이용약관 위반을 들어 정지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