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 악성 질문, 댓글도 처벌되나요?

Question

지식인의 어떤 글에답변을 남긴 이후 그 질문자로 추정되는 이로부터 1:1질문이 왔습니다. 뭔가요?라고 답변하니 댓글로 욕이 달렸어요.

처음 답변을 남겼던 글에도 댓글로 이 사람이 댓글로 욕을 했습니다. 신고해서 하나 빼고는 지워졌고요.

이 사람이 이런 댓글 못달게 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처벌 가능한가요? 하다못해 네이버 계정 정지라도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죄가 되는 행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해당 사이트 관리자를 통해 적절하게 처리가되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이버 EXPRRT라면 답변자인 질문자님의 신상이 어느정도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일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이라면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대일 질문이라는 기재가 질문자와 답변자만 볼 수 있는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계정정지는 운영사인 네이버측에 이용약관 위반을 들어 정지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