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간병 실업급여 자격 조건을 지역 관할 담당자에게 서류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7년 이상 치매와 거동이 불가능한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노부모를 모시고 지내기엔 금전적인 지출이 많아 1남 2녀 중 딸 2명은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 하며 금전적 지원과 모시기 어렵다는 이유로 어머니와는 연락을 일부러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요양병원 비용을 7년 정도 납부를 하며 모시고 있고, 이번 6월 달 부터 요양병원으로부터 컨디션이 점점 떨어진다는 연락을 받았고, 9월 달에 신부전 증상 및 많이 위독하시어 대학병원으로 옮기고 곁에 모시지 못하는 점이 많이 걱정되어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못 이겨 회사와 상의 후 퇴사를 결정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급한 치료는 마치고 집에서는 간병하기 힘들 정도로 컨디션이 좋지 않아 요양병원 으로 전원 하여 모시고 부모간병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관할 지역 담당자 에게 상담을 하였습니다.
신청 명시된 서류에는 다른 가족이 간병 할 수 없다는 서류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가 기본으로 되어 있다고 이해 하였습니다. 현재 누나 1명은 사업자등록증을(옷가게) 가지고 있지만 동생 1명은 누나의 사업을 도우며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황입니다.
담당자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 한 후 개개인의 진술서나, 등본상 부모님과 오래동안 거주지가 떨어져 있었단 증빙으로는 자신도 결재보고를 올리기는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본 서류가 없어 불가하다는 부분을 잘 이해하였고, 모든 서류 조건이 충족이 되면 좋겠지만, 서류상 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관할 지역 담당자의 결정으로만 여부가 결정되는지 또는 이의를 제기하여 신청 방법이 있는지 절차를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제출 가능한 증빙 서류로 다른 형제들의 개개인의 진술서, 7년이상 병원비 납부를 혼자 하고 있다는 현금영수증 등은 증빙이 가능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센터에서 동생분의 재직증명서를 요청한다면 현재 옷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으므로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불인정시 심사청구를 하여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불인정하면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답변을 구두로 받지 말고 신청서를 내고 서면으로 불승인 통보를 하라고 하세요. 그래야 제대로 처리할 것이고, 서면으로 불승인 통지가 오면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업급여 신청 하시고 실업급여 지급거부 처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이의신청 제도인 심사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심사청구는 지방노동관서의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면 고용보험심사관이 30일이내에 심사하여 결과를 통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