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눈길 흙탕물 튀기는 자동차 처벌기준 있나요?
눈이 뭉쳐서 쌓여있는곳을 일부러 따라가면서 과속을 하니 온사방에 눈을 튀기면서 지나가는데 눈이 3차선 거리 정도는 날아가더라구요. 주변 차들 다 오염되고 행인에도 튀고 그런사람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고의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입증할 수 있어야 재물손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주행하더라도 그러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고, 고의적으로 그러한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