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직거래 가품인거 확인하고 환불받고싶어요

Question

제목 그대로인데 상대방이 환불을 안해주겠다고 우기는데 고소하려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해야하나요? 상대와 연락하다 어제부터 차단당하고 그사람 판매 글 내렸는데 이것도 기망으로 간주할수 있나요?

전 11년생이고 상대도 미성년자였어요.

경찰서 가는것보다 등기로 우편보내는게 낫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환불을 안해준다거나 판매글을 내렸다고 하여 기망으로 간주되거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 성립여부를 좀더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나 상표법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는데, 본인과 관련하여서는 사기가 주된 내용이 될 것이고 상대방의 차단이나 게시중단도 기망행위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에 해당합니다.

고소장은 우편으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나 결국 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하니 출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