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은 다른나라에 대해서 좀 좋게 말하거나

Question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낸다면

이게 도의적으로 문제가되어서

징계받거나 직위해제 당할수도 있나요??

공무원 분들이 워낙 제약이 많은데

그럼 과거 발언부터 인터넷 게시글까지

누군가가 신고하면 바로 문제되실텐데

삭제됐다해도 경찰에 복구해서 확인할수도있고

공무원들은 그럼 평생 신경쓰면서 피곤하게 살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임용전의 일들에 대해선 그냥 넘어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나 임용 전의 발언에 대해서까지 그 이후에 같은 행보를 이어간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는 미리 삭제하는 등 조치를 해놓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