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Question

안녕하십니까? 민원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이를 바로 거부하는 건가요? 아니면 흠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주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개 일정기한을 주고 보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류의 보완 등의 민원 규칙 에 의하면 민원실 등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수자체를 거부하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