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원을 접수할때 여기에 작성하세요. 라고 했을때
어느 공공기관이나 민원을 접수하면 서류에 작성하라고 주잖아요?
근데 여기에 작성하세요. 라고 하셔서 작성후 제출했을때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가 지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단순 오기 등의 양식의 부적격 등으로 큰 이슈가 발생할 여지는 적고, 공무원의 안내에 따른 경우 국가배상 청구 등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