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에 비해 왜 한국은 비싼건가요?

Question

기름의 수입은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사들이는건가요? 기름을 수입하는건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인가요? 그리고 국제유가가 내려가면 자연적으로 내려가야 하는게 정상인 것 같은데 왜 국내유가는 국제유가를 따르지 않고 더 비싸지기만 하는건가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격을 조정하거나 건드릴 순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수출입업 등록을 한 업체가 수입합니다.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등이 있겠네요.

-국제유가가 반토막이 나도 우리나라 휘발유값은 크게 변하지 않는데 이런 현상은 소비자 가격에서 세금 비중이 높은 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넣으면 국제유가와 관계없이 60%가량의 세금이 고정으로 붙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나머지 소비자 가격에서 국제유가 변동분이 반영되더라도 그 하락 폭이 극히 제한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국제유가에 큰폭으로 변동이 생기는 경우를 대비해서 석유를 비축하거나 또는 석유물량을 풀면서 어느 정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국석유공사가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2022년 국제유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였고 우리나라 또한 유류비가 엄청나게 상승하였습니다.

원유는 지에스칼텍스나 에스오일 등에서도 수입을 하며, 국제유가가 정상화되면 어느정도 유가가 내려가겠지만,

현시점에서의 유가는 계속 상승 또는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를 낮출수 있는 방법으로 유류세의 인하 정책이 있으며 현재 시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