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법이 헌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게 법률이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옛날 원시인 시절에는 이런 헌법,법률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누가 대체 왜 이런 법들을 만들어서 불편하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살게 되면서, 지켜야할 규율을 만들게 되었고, 이를 명문화 한 것이 헌법과 법률입니다.
헌법과 법률 모두 국회에서 제정한 것으로, 예전에는 법률이나 헌법이 없고 그 위에 계급이나, 지배자의 규칙이 있었고 이는 일률적이지 않아 다툼이 되거나, 최소한의 인권 등을 보장하지 못했기에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