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표 두 항공사의 합병 소식을 있었는데 두 기업이 합병을 하는데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외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국내 기업들의 합병에 외국의 승인이 필요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순박한쥐164입니다.
'역외 적용 조항'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역외 적용 조항이란 '외국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도 그것이 자국 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합병 주체의 설립상의 국적이 한국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국가가 합병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면 이 경우 그 나라의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