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특정성 문의입니다.어떤 게임 아이템 거래를 하는 카페에서 몇년동안 활동하였습니다.이걸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연관지을 수 있나요?

Question

어떤 게임안에서 자꾸 저를 사기꾼이라고 막 허위유포하고 그러면서 게임안에서 채팅방을 개설하는 유저가 있습니다..

누구누구 닉네임한테 아이템거래를 했는데 사기당했다면서 이런식으로 채팅방을 개설합니다.

문제는 특정성인데 해당 게임과 관련된 거래목적으로 만들어진 게임카페가 또 있는데 그 게임카페 안에서 아이템거래도 하고 현금거래도 합니다. 몇년동안 활동하면서 당연히 이름이랑 성별 같은건 다 허용해놓고 계좌번호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거래목적으로 개설된 게임 카페에서 계속 몇년동안 활동을 했습니다만 이걸 특정성으로 연결지을수있을까요?

그 해당 게임카페에 올려놓은 품목(게임아이템)을 사기당했다고 마치 장난치듯이 막 게임안에서 채팅방 개설하며 절 괴롭히는 유저가 있네요.. 특정성 성립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게임아이템거래를 하는 카페에서 제가 몇년동안활동 했었습니다.

아이템매니아 이런거 아니고 해당 게임만 거래할 수 있는 네이버 카페입니다. 당연히 카페스텝도 그 게임하는 유저고요

근데 인게임안에서 저보고 사기꾼이라며 채팅방을 개설하는 유저가 있었습니다.

저보고 사기꾼이라고 채팅방을 개설한 유저가 카페에 직접 글을 쓰진않았고 인게임채팅방에서만 채팅방을 개설하며 절 괴롭혔습니다. 이부분이 특정성으로 연관지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게임 내 채팅에서 발생한 표현이라 하더라도, 특정 커뮤니티 활동 이력, 닉네임 사용의 일관성, 거래경력 등이 결합되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동일 게임을 기반으로 한 카페와 인게임 이용자가 상당 부분 중복되고, 귀하의 닉네임과 계좌정보 등이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귀하를 특정할 수 있는 범위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 법리 검토
  명예훼손에서 특정성은 표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사회 통념상 인식 가능하면 충족됩니다. 실명 공개가 아니더라도 닉네임, 거래방식, 커뮤니티 활동 내용만으로도 상대를 특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 관련 카페 구성원이 게임 내 이용자와 사실상 동일 집단을 이루고 있고, 귀하가 장기간 활동하며 자신을 드러낸 경우에는 특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게임에서만 표현되었다는 사정은 특정성 부정의 절대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문제되는 채팅방 개설 기록과 상대방의 허위 사실 유포 내용을 확보해야 하며, 게임 카페에서 귀하의 활동 이력, 닉네임 사용 내역, 계좌정보 공유 범위 등을 정리하여 특정성 입증 자료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발언이 사실 적시인지, 허위인지도 판단해야 하며, 사기 관련 내역이 전혀 없다면 허위성 입증이 용이합니다. 게임 내 이용자 중 실제로 귀하를 인지할 수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하면 도움이 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카페 운영진에게 해당 유저의 반복적 행위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고, 추가 반복이 예상된다면 스토킹 관련 법률 검토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핵심이므로 화면 캡처, 동영상 기록 등을 즉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고소를 진행할지 여부는 확보 증거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특정성은 충분히 주장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