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커뮤니티에서 진실이 아닌 글로 선동글 및 비방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 가능하나요?
게임 커뮤니티(네이버카페)에서, 제가 게임관계자라면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라고 거짓 선동글 작성및 날조합니다.
NFT게임이기때문에, 제 게임 ID와 개인지갑주소는 1:1 연결됩니다. 누가봐도, 제 ID를 지칭하고, 저를 거론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사람들이 이에 대한 반박글 올렸고, 게임사 또한 제가 게임관계자가 아니라고 해명글 또한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커뮤니티에서 이에 대한 사실을 믿지않고, 저에 대해 비방 및 게임관계자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서 고소가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닉네임으로 활동하시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 성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지갑주소로 연결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제3자가 알수 있었다고 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고소자체는 가능하겠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범죄 성립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게시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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