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에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는 주로 임차인의 의무 위반 또는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인한 화재성능보강 의무는 건물의 관리자, 즉 건물주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의무가 발생했을 때, 공사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학원이 없으면 공사를 해야 할 의무가 사라진다고 하셨으니, 이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에 대한 가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가 시행되었고, 이에 따른 공사비용 지원이나 융자 가능성도 있으니 해당 지자체의 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