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한미군 부대는 미국영토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한미군 부대는 미국영토인가요? 한국 영토인가요?
그리고
영토에 따라 어느나라의 법이 적용되는지가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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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다만 한미협정에 따라 특별한 지위가 부여되고 있으며,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군이 주둔하던 기지는 미국 영토로 간주하기 때문에 부대가 철수하거나 이전하면 우리나라에 반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