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부대는 미국영토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한미군 부대는 미국영토인가요? 한국 영토인가요?
그리고
영토에 따라 어느나라의 법이 적용되는지가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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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다만 한미협정에 따라 특별한 지위가 부여되고 있으며,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사법률
주한미군 부대는 미국영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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