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절도 형량이 어떡게 나오나요?

Question

특수 절도 3번 정도 해서 검창철에 가야하는데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지 궁금니다

정말 앞날이 깜깜한데 어떡게 하고 소년원에 갈수 잇나요 ?

정말 변호사님 한데 물어 보고 싶습니다 몇호 정도 나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정도를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죄질이 특수절도라면 다소 중한 범죄이고 그 횟수도 어느정도 인정되는 경우라면

관련하여 중한 보호처분 등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추후 법적 사실을 가지고

주변 보호자 들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수절도 3번이면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습니다. 담당 재판장님이 판사하실 사항이지만 10호처분도 감수하시고 계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