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정도의 사기죄의 평균 형량이 어떻게되나요?

Question

피고가 누범일시를 가정하고 물론 내용 죄질 전과 등등 사안마다 형량이 각기 다르겠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가 됐을시와 안됐을시 형량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누범이라는 전제라면, 징역 3-4년정도가 예상되며, 전액 변제를 하여 합의가 된다면 2-3년정도로 감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액이 3억 정도라고 한다면 통상 2~3년 내외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집행유예가 붙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누범기간이고 피해액이 단순 사기죄 중 고액에 해당하는 점에서 집행유예는 기대하기 어렵고 3-7년을 생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가능하면 위 기준에서 절반 정도의 감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