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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3.09.03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능력이 문제된 사건 관련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