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은 남녀의 혼숙이 안되나요?
TV를 보다가 한 연예인이 모텔은 기본적으로 남녀 혼숙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서로 부부 사이여도 혼숙이 불가능한가요? 그러면 호텔은 혼숙이 가능한가요? 어떤 법의 어떤 조항 때문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현행법에서 숙박업소는 14세 이상은 출입이 가능하며, 다만 혼숙의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 출입이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숙박업경영자가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미성년자의 혼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 남녀는 혼숙이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혼숙이 금지되며 성인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은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숙 자체로만 따지면, 청소년의 이성혼숙과 성매매장소제공 외에는 법령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기타 준수사항은 혼숙과 무관하므로 생략합니다). 다만, 여2 남1 이나 남2 여1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성매매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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