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보여주었는데 경호처장이 불허 했다고 하는데요. 직무정지된 대통령 명령을 수행하나요?
이번 경호처장은 경찰출신이더라구요. 군출신도 아닌데 직무정지된 대통령체포영장을 막아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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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실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현재 경호처가 대통령을 지키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경호처 직원들 대부분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하여 아무래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호처장이 지시한것 같아요 그리고 막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모두 불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그게 참 답답하고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경호를 하는 입장에서 아직까지 대통령을 경호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더 마음이 이해가가기도 합니다 공무집행방이냐? 직무유기이냐? 그렇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