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세 오이씨디 최고 수준이라는데 감세는 어디까지
한국은 오이씨디 국가중에서도 개인 배당소득세가 약 44.5프로 수준으로 높다고 하는데요 이걸 점진적으로 낮추면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에 더 오래 묶이나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배당소득세가 약 44.5퍼센트로 높은데 이를 감세하면 어디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배당소득세의 세율을 낮춰 준다면 국내 투자자들이
배당 소득을 목적으로 더 오래, 더 많이 투자하게 되는 것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의 배당에 대한 소득세는 15.4%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금액인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고 한다면, 이는 추후 매년 5월에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구조로 운영이 됩니다. 이러한 한국의 배당소득세의 경우 종소세 구간의 최고 세율은 약 45%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투자에 대한 부담이 높은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이씨디 국가의 평균적인 배당소득세의 경우 약 20% 정도 수준이라고 본다면 이에 대한 부담도는 ㅇ높다고 볼 수 있죠.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 배당세는 44.5%로 OECD 상위권 수준입니다. 세율이 높아 장기투자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감세가 이루어지면 국내 주식 매력도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최고세율이 배당소득세율이 분리과세가 되며 종합소득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철저하게 1년이내 단기매매에 대해선 양도소득과세율이 32.5%이며 1년이상 장기투자에 대해선 부부합산 10만달러까지는 비과세가 되는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으로 분류가 되지 않고 비과세되는 한도도 상당히 큽니다
배당소득도 47000달러이하까지는 과세가 안되며 최고세율도 20%도 높지 않습니다. 한국 처럼 대주주양도소득세와 같은 이상한제도도 없으며 배당소득에 대해서 한국은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소득으로 분류가되어 이렇게 매우 높은 고세율을 매기는 국가도 한국밖에 없습니다
즉 대주주에게 있어서 이런 배당으로 지급받을 유인이 매우 적은것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이부분에 대한 부분이 풀려야 배당이 확대될 수 있는 유인책이 생기다는것이며 현재의 배당이나 거래세등 이런 복잡한 과세에 대한 부분도 해결되어야 할부분이며 외국인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매우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개인 배당소득 최고세율은 24.4%이고, 개편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38.5%로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을 낮춰야 해외투자자들 유입이 조금이라도 증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세 종합소득세 기준 최고세율이 45프로 정도죠 보통은 2천만원 이하 15.4프로 내긴 합니다
결국 최고 세율에 해당하는 대주주들을 분리과세를 통해서 35프로정도로 낮쳐보려고 하는게 요즘 배당소득세 논의 되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대주주 최고세율을 낮추면 주가에 저는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개인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은 OECD에서도 높은 수준 입니다. 이를 단계적으로 낮추면 세 후 수익률이 개선 되기 때문에 국내 주식의 매력도가 올라가고 장기 보유 유인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세수 감소 우려로 전면 감세는 쉽지 않고, 현실적으로는 장기 보유자, 연금 계좌 등 특정 조건부 세제 혜택 확대 형태가 유력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배당세율이 줄어드는 등 한다면
국내주식에 투자할 요인이 생기는 등
이에 따른 국내주식에 자금이 들어오고
묶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소득세가 우리나라에서 꽤 높은 편이라는 얘기는 맞습니다. 세율이 높으면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내 주식에서 배당을 오래 받기보다 차익 실현이나 해외 투자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세금을 낮추면 장기 투자 유인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만 세수 부족 우려나 부유층 세 부담 논란이 붙는 순간 논의가 복잡해집니다. 제 생각에는 급격한 인하보다는 점진적으로 세율을 조정하면서 장기 보유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이 현실적인 해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