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원하는 지역화폐법이 야당의 주도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여당의 전원 불참에도 이렇게 날치기 법안을 통과해도 문제가 없나요?

Question

전국민 25만원 지원하는 지역화폐법이 야당의 주도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여당의 전원 불참에도 이렇게 날치기 법안을 통과해도 문제가 없나요? 정말 깡패 같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안이란 것은 표결을 거쳐서 국회의원 정원의 과반수만 넘으면 통과되기 때문에 과반이 법안에 찬성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이 시행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국민 25만원 지원하는 지역화폐법이 통과되었다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지역화폐법은 25만원을 지원하자는 법이 아닙니다.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때에 들어가는 재정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주자는 법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지역화폐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의 표결 과정에 전원 불참하며 반발했지만 재석 의원 169명 중 166명이 찬성해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여당의 참여 없이 처리된 것이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에서는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있고 정부 역시 과도한 재정 지출에 따른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본회의 통과시 될 확률은 높지만 대통령직권으로 취소가 가능하며 의장도 부당하게 했다고 생각이들면 여야합면보게 보류시키기도합니다.

무조건적인건 아니라서 이번건은 민생안전 명목이지만 전국민상대라 세수문제도 있고 쉽게 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