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멸종위기 동물 가죽 수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동물의 가죽 및 가죽으로 제조한 생산품의 거래는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될 뿐더러 수입도 불가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악어가죽을 수입하고 싶고, 악어가죽에도 세부적으로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멸종위기 종에 속하는 악어의 가죽은 수입이 불가하겠지만 그 외의 것들은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추론이기 때문에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악어가죽으로 가공된 가죽 제품을 수입하여 한국에 다시 팔고자하는데, 현지에서 업무 대행을 맡고 있는 배대지 업체에서 악어가죽은 위와 같은 이유로 국내 반입 자체가 불가하다고 하여 문의드리는것 입니다.
만약 Cites(원산지증명)이 있는 악어가죽 제품이면 통관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Cites가 없을시에는 어떻게 해야 통관이 가능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지에서 Cites를 재발급 받는다던가 대체 가능한 다른 서류가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지하고 계신 것처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우리나라의 환경부에서는 ' 국제적 멸종 위기종 목록' 을 별표로 작성하여
악어가 포함되는 파충류 리스트에서 해당종 등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일 수입 하고자 하는 악어 가죽이 이 별표상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입 신고시에 제출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통관 상 보류 등의 문제에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만일 수출자로부터 CITES를 수취 하실 수 있다면 수출국에서 발급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사본(협약 부속서 Ⅱ·Ⅲ에 포함된 생물만 해당)으로 사용 하시고 우리나라 환경청의 규정대로 수입 cites발급 하여 수입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적멸종위기종" 이라 함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 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 · 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합니다.
해당 내용에 따라 CITES 해당 여부를 먼저 파악해야하고 CITES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CITES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이 불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e.go.kr/hg/web/index.do?menuId=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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