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동스쿠터로 인도주행 하다 마주오는 행인을 스치고 시비가 붙었습니다
물론 서로 다친건 없지만 제가 분에 못 참아서 가던길을 멈추고 스쿠터로 되돌아와서 그 행인한테 왜 일부러 와서 부딪히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족(아빠.엄마.딸(성인) 중 스쳤던 아빠가 절 꽊 붙잡고 못 가게 막은 후 경찰을 불렀습니다. 해서 전 스쿠터 키를 빼버리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스쿠터는 출동한 경찰이 끌고 지구대로 갔다고 주변 상인들이 애기해 주더라구요. 스쿠터를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 불법인도주행 범칙금 3만원만 내면 가져오겠지만 그 외에 다른 죄목이 붙을까봐 두려워서 지구대를 못 가는 중입니다. 이 건의 경우에 다른 죄목이 추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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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시비가 붙어서 차량 키를 빼고 간 경우라면 다른 폭행이나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인도주행 위반 여부 이외에 특별히 다른 사유의 법률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상대방과 스쳤다고 한다면 결국 업무상 과실 치상이나 교통사고 피해 등이 문제될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스쿠터를 수령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문제된 상황이 무엇인지 파악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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