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를 죽이려고 총을 준비했는데 이 사실을 안 다른 사람이 이를 모조품으로 바꾸어놓아 살해를 시도했으나 실패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타인을 살해하려고 총을 준비했는데 그 사실을 안 다른 사람이 이 총을 모조품으로 바꾸어놓았을 때 살해시도를 했다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인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경우이므로 살인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처벌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인의 의사로 살해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들어간 것이므로, 살인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