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단속 도주하였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도중 경찰 단속을 피해 골목으로 도주하였다가, 경찰에 잡히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처벌이 가중되나요?

Answer 1

도주한 행위 자체가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에서 가중요소로 고려될 것입니다.

다만 도주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