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오토바이사고

Question

안녕하세요.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배달기사 오토바이에 박혔습니다.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경찰에 신고접수를 한다면 배달기사가 받게 될 법적 처벌이 궁금합니다.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에서 어떠한 신호에 피해를 입으셨는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라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상대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