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시 특약사항 이렇게 적어도 되는지 봐주세요!!
전세계약 특약사항 별지
본 계약은 아래의 특약사항을 포함하며, 본 계약서 본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1. 임차인의 권리 보호 관련 특약
임대인은 계약 체결일부터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 전까지, 그리고 계약기간 전체에 걸쳐,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어떠한 등기도 설정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또한 계약기간 중 해당 사유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위험이 발생할 경우, 임대인은 즉시 이를 해소하고 보증금 반환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2.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무효 특약
본 계약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HUG 또는 SGI 서울보증 등)의 가입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 대상 주택의 문제로 인해 보증기관이 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간주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
3. 전세대출 불가 시 계약 무효 특약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 대상 주택의 문제로 인해 금융기관이 대출을 거절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간주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
4. 주요 설비의 유지 및 수선 의무 특약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도어락, 인터폰 등 주요 설비의 유지 및 수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다.
단, 전구 등 간단한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입주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견된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5. 노후 설비 고장 시 임대인의 수리 의무 특약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노후, 자연적 손상 등으로 인한 시설물의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하며, 임차인의 통보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수리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6. 계약 종료 전 협의 및 보증금 반환 특약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 3개월 전부터 보증금 반환 및 퇴거 일정에 대해 상호 협의하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위한 준비를 완료한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임대인은 연 5%의 지연이자를 부담한다.
7.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기한 명시 특약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완료하며, 임대인은 이에 필요한 서류 제공에 적극 협조한다.
8. 원상복구 범위 명시 특약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는 계약 체결 시의 주택 상태로 한정되며, 정상적인 생활로 인한 경미한 마모 및 오염은 원상복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9. 재계약(갱신) 시 조건 고정 및 우선협상권 특약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시 최초 2년 계약 종료 후 2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료 및 기타 계약조건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서면 통보해야 하며, 통보가 없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2년 후 2년 계약 종료 후의 재계약 조건은 양 당사자 협의로 정한다.
10. 퇴거 시 청소 면제 특약
임차인은 입주 전에 임차인 본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전문 청소업체를 고용해 청소를 완료한 상태로 입주한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별도의 청소 의무가 없으며, 임대인은 퇴거 시 청소를 요구할 수 없다.
서명란
임대인 서명(인): ____________________
임차인 서명(인): ____________________
공인중개사 서명(인): ____________________
작성일: _________년 ___월 ___일
계약서 본문 중 ‘특약’ 또는 ‘일반 조항’ 부분에 추가할 문구 예시:
“본 계약서에 첨부된 ‘전세계약 특약사항 별지’는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에 동의하여 서명함으로써 본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 충분히 잘 작성되신 특약 사항으로 보이며 그 내용대로 계약을 하실 경우 유리한 내용으로 적용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리한 내용으로 잘 작성이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