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죄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1건입니다. 몇달전에 술먹은후에 길거리에서 시비가붙어 싸움이났습니다 그과정에서 친구가 먼저 그동생을 때리기시작했고 저는옆에서 있다가 한대를친후에 경찰이와서 끝났습니다. 상해는없었고 상처도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현재 누범기간이나 집행유예는 없지만 6년전에 친구들 공동상해현장에있었단이유로 집행유예처벌받은 전과가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원치않고 합의하려고 전화를하려면 경찰에 전화하지말라고해달라고 얘기를해서 합의를하지못하였습니다. 합의를안할경우 처벌이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동종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이라면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