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납 월세로 인해서,손해가 생겼다며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월세 미납으로 인해서,자기가 갚아야할 돈을 갚지 못해서 손해가 발생되었다며,피해 보상을 요구 합니다,어느 정도 보상을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입증가능한 인과관계있는 손해만 배상하시면 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불분명하고, 금액도 알 수 없어 배상범위를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손해를 월세미납자가 알 수 없었거나 알지 못했다면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미납금에 대해서는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