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축소와 전기요금인상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최근 들어서 정부는 전기차 구매에 필요한 정부보조금을 줄이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조금을 줄이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지금까지 전기차를 이용하고 있던 차주들에게 엄청난 큰 혜택이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언제까지나 이를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전기차 관련 산업을 국가 핵심산업으로 간주하고 다양한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전기차를 생산하고 수출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많은 피해를 입고 큰 위험을 예측하고 있는 만큼 탈원전 화석연료를 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진행하는데 보조금을 줄이면
보급에 차질이 생깁니다 가뜩이나 배터리충전소라던가 화재시 대책이 미흡한 상황이라서 나을수도 있습니다
배터리충전 중 화재시 주차장이 난리가 나는데 지금은 보통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충전기가 있습니다
몇년째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충전기도 부족하죠
또한 전기요금을 이렇게 계속 인상하면 일반 연료차와 연비에 차이가 많이 나지않게 됩니다
이 또한 보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하니 이것도 저것도 아닌게 되죠 뭐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는거 같습니다
지금 정부는 성장위주의 보수우파정당입니다 환경보호라던가 약자보호는 반대쪽이죠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산업전반에 들어가게 되는 생산비용의 원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물가 상승과 함께 가처분소득의 감소가 일어날 수 있어 일부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