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한문철 변호사님의 영상분석이 실제 효력이 있나요?
유튜브에서 한문철 변호사님이 교통사고영상 영상분석을 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이 실제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적 효력이라고 하기 보다는 참조하는 용도로 활용하면 좋은데요
좋은 내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로서의 유능한 판단이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상 분석은 변호사님의 경험이나 소송판례등을 참고로 말씀하시는 것이며 참고만하시면 됩니다.
법적 효력은 없으며 법적 효력은 소송을 해서 개별건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적인 효력은 소송의 결과가 아니기에 없습니다.
다만 교통 사고의 경우 결국은 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 과실은 확정이 되는 것이고 유사한 사례의 판례가 있는 경우 그대로 적용이 될
확률이 높기에 상대방 보험사에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과실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