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합병하면 독점기업이 되서 불법아닌가요?

Question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합병하면 독점기업이 되서 불법아닌가요? 최근 두회사가 합병된다는걸 봤는데 그러면 독점 거래 아닌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국내외 경쟁당국의 철저한 심사를 거쳐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합병으로 인한 독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 매각과 특정 유럽 노선의 운수권 이관 등을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합병 후에도 시장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국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2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을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이는 합병으로 인한 경쟁 제한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특정 노선에서의 독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건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독점으로 인한 불법 행위가 아닌,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조건을 충족하며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병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시장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이 최종 승인이 나서 이제는 대한항공 한 회사나 다름없는데요.

말씀해주신대로 독점 논란이 있지만, 조건부 운수권 회수와 슬롯 재분배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독점이라고 보면 독점일 수도 있겠지만 저가 항공사들도 많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항공사도 있으니까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독점기업이 되어서

여러 국가의 승인을 받았고

더불어서 화물운송 등에 있어서 사업부를

다른 곳에 넘기는 등도 하였으니 참고하세요.

Answer 5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합병을 하는데 수년이 걸리고 있는 이유가 전세계 주요 국가들의 독과점 관련 승인을 받고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요 항공노선 슬롯도 여러개 반납하고, 아시아나 항공사업부도 분리매각하려고 하고 하는것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은 경재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합변후 양사의 시장 점유율이 커져 독점적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기 떄문에 공정거래 위원회는 이에 대해 심사 진행입니다,. 이 과정에서 합병이 승인을 받을 수 잇도록

두회사는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해야할 수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