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소급하여 2년 이전 이라는 의미 문의드립니다.
소급하여 2년 이전 이라는 뜻이 해석 부탁드립니다.
만약 2024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전 이라면 2023년은 해당 사항이 없고 2021년에는 해당 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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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준 전문가입니다.
소급하여 2년 이전은 현 시점에서 2년은 감하고 그 이전을 말합니다.
따라서 2024년 1월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전이라고 한다면, 2022년 1월 이전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신필욱 전문가입니다.
해당문구는 조금 중의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급이라는 것은 현재에 판단하는 어떤 사안에 대하여 과거에 일어난 일까지 쭉 포함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24년 기준일때 23년 22년을 소급한다는 것인데, 거기에 이전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2년 이전의 일만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한다면 소급이라는 단어자체의 의미와 상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문구는 좀더 정확히 보충설명을 한다든지, 정확히 부연설명을 하는 문구가 달리지 않는다면 상당히 해석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호진 전문가입니다.
"소급하다"는 과거의 일이나 상황까지 포함해서 적용한단 뜻입니다.
다른 조건이 없다면 "2024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전 까지" 라는 문장은24에서 2년 전까지라는 뜻이니 24,23,22 년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