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왜 세금은 정률로 하지 않고 소득에 따라 다르게 매겼나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현재 한국의 세금 제도는 돈을 적게 벌면 거의 내지 않거나 조금 내고
많이 벌면 더 많이 세금을 내는데
왜 이렇게 세금 제도를 구성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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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둬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소득 재분배라는 경제학 원리를 따른 것으로 생각됩니다.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누진세율 구조로 소득이 높으면 높은세금을 걷어
부의 불균형완화 사회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응능부담의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누진세율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득자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저소득자들을 위한 사회 복지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추가적인 복지정책이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부를 재분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 조세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은 사람들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정부의 자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1900년대 초반 미국, 유럽 등 국가는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차대전의 발발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 많은 돈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세수 확보를 위해 고소득자들에게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