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에 대한 보상은 보험 회사가 하게 되며 현재 중앙선 침범으로 합의를 보는 것은 형사 합의이며 형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중하게 받게 됩니다.
3500만원이 왜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에 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상대가 얼마나 다쳤고 중상해가 남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벌금형이 나온다면 최대 2천만원
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많은 부상을 입은 경우 아무래도 형사 합의를 하는 것이 좋고 그게 안 된다면 공탁이라도 걸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