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도 다 지불하고 재판도 받았는데 민사소송이 걸렸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작년 2월 3일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입니다.

운전자 보험으로

피해자분께 7천만원 의 합의금을 지불해드렸고

경찰서, 검찰전화, 법원을 돌아다니며 재판을 받아 최종 선고를 받고 벌금도 납부했습니다.

궁금한게

합의금을 7천만원 을 지불해드렸는데

내용증명에느

요양비 + 일을 못하는 비용 청구 +추후 병원비 등등해서 약 8천만원을 또 요구합니다.

제가 나이가 20대에다가 저만한 돈을 또 마련할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합의금이 민사합의금 명목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배상청구금액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하여 감액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대가 주장하는 내용이 그 범위를 벗어난 추가적인 손해인지 여부는 따져봐야 하는 문제이며, 상대의 주장에 응하시기 보다는 법정 소송으로 넘어가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