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을 하는 판사들은 오로지 군사재판만 하는 건가요?

Question

군대에서 어떤 사고를 치고

군사재판으로 가게되면

거기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은

사법부 소속이 아니라 국방부 소속의 판사들인가요?

군사재판을 하는 판사들은 오로지 군사재판만 하고

민형사사건은 재판하지 않는건가요?

Answer 1

네 맞습니다.

군사재판의 경우는 장성급이 판사.검사구요.

사법고시를 통과한 분들이 군판사.군검사등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군 내에서만 재판을 하긴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외부 인사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외부로 나가서 참석하기도 합니다.

민사같은 경우는 검경에서 다루고

형사 재판이 주를 이룰것입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군재판을 받아도 사회에서 받는처벌이 다른 이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