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도가 높은 수술 등 예외 조항이 필요할까요?

Question

위험도가 높은 수술 또는 의사 수련에 필요한 수술의 경우에는 CCTV 녹화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예외 조항이 필요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도가 높다거나 의사 수련에 필요한 수술이라는 점이 cctv 녹화를 하지 않을 이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에 cctv 촬영의 필요성이 더 높다보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예외조항은 고위험 수술을 하는 의사의 책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거나 수련과정에서의 특수성에 기반한 것으로 필요성 자체가 부인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