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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6
담배꽁초 무심결에 버렸는데 산불 나면
저희 집 아파트 뒷산에서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의도가 없더라도 방화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궁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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