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 새벽마다 몰래 담배를 피우고 창밖으로 던지는 아저씨가 있는데요
며칠전 무단투기한 담배꽁초로 인해 아파트 화단에 불이났습니다
물론 그 분이 화단에 불을 지르려고 담배꽁초를 버린 것은 아니었겠지만 화재가 발생했으니 방화죄를 적용받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