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 왜 비판을 받는건가요?
단통법때문에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더 커졌다고 하던데요. 원래 취지와 다르게 왜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듣고 있는 걸까요?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단통법은 휴대폰 유통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법입니다.
이 법은 2014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휴대폰의 가격 구조와 판매 방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휴대폰을 싼 가격에 구입하는 것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가격은 대부분 통신사가 지급하는 큰 할인이나
보조금에 의해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하게 높은 요금을 부과하게 되는 통신사의 비효율적인
경영을 뒷받침하게 되며, 더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 신규 통신사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져 경쟁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단통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이로 인해 통신사는 이제 휴대폰의 실제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할인이나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휴대폰의 가격과 요금을 명확히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단통법이 도입 된 후 폰 가격이 비싸져 부담이 늘어남. (통신사가 제공하는 큰 할인이나 보조금 제한 등)
안녕하세요. 즐거운가오리188입니다.
애초에 취지의 정당성부터 의문이었던 규제입니다
단통법은 스마트폰 시장의 과열경쟁으로
그비용이 전가되어서 통신비로 가는 것이라
과열경쟁을 막으면 통신사들이 저절로
요금을 내릴 것이라는 이상한 논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비싸게 사고
어떤 사람은 싸게 사니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시간에 대한 비용의 개념조차 없었던 발언들도 유명했죠
억지 논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결과는 스마트폰은 스마트폰 가격대로 오르고
통신료는 통신료대로 올랐습니다
결국 부담만 가중되었죠
소비자를 위한다는 것으로 포장해서
소비자는 피해를 보고 대형통신사들만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원앙279입니다.
한국은 자유시장경제를 유지하고있는 나라이고 기업들이 알아서 가격경쟁을 하게 두어야 하는데 그런부분을 통제하여서 소비자들의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게 만든법이라 비판을 많이 듣게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