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에 대해 궁금해요………….!!
네이버에 원피스 루피를 쳐서 이미지에 들어간다음 그 이미지를 복사하고 유튜브 숏츠등에 올리면 불법이잖아요 근데 제가 방금 유튜브에서 봤는데 생성형 Ai가 만들어준 루피 사진을 유튜브에 올리면 합법이라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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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명확히 합법이라기보단, 명확히 불법이라는 조문이나 국내 판례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법의 발달보다 기술발전이 빨라서 법리정립이 되지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