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현ㆍ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제한이 없잖습니까? 이런 형태가 불법적인 형태도 제한이 없는거죠?

Question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는바, 99헌바117

제발 글을 제대로 읽어주세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 차적으로 의사표현의 매개체의 형식, 형태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형태의 의사표현 매개체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제한됩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내용과 그 해석상 불법적인 형태라도 일단은 표현의 매개체로서는 인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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