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피는 학생들을 훈계하거나 살짝의 터치가 있었을 때에 고발당하게 된다면 형량을 받게 되나요?

Question

담배피는 학생들을 훈계하거나 살짝의 터치가 있었을 때에 고발당하게 된다면 형량을 받게 되나요?

사회적으로 좋지않은 행동을 한 학생들에게 훈계를 하고 신고를 받는다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폭행죄로 형사처벌되고, 살짝의 터치수준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대화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훈계를 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받을 만한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신체적인 유형력 행사의 경우 (뺨을 치거나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 등 신체적인 접촉이 있는 경우)에는 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인데 기본적으로 연령이 어린 경우에는 아동학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중범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폭행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훈계하시려는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그보다는 경찰에 신고하셔서 학교 측에서 선도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거나 경찰에서 처분을 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